국토부,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결과

국토부에서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를 발표했다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세요

 

 

□ 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역의 주거·관광·산업 여건을 개선하고, 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 지역개발사업 11건을 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 

 ㅇ 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 국비(최대 100억원), 규제특례* 등을 제공하는 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 국비(최대 25억원)를 지원하는 지역수요맞춤지원 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. (세부내용 참고3 첨부)

 

     * 용적률·건폐율 완화, 구역지정·인허가 의제,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

 

□ 이번에 선정된 투자선도지구사업은 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, 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, 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, 영광군의 e-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,

 

 ㅇ 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 정선군의 아트플랫폼, 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, 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, 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, 구례군의 워킹 촌스데이, 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, 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 선정되었다. 

 

□ 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“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 통해 지역의 관광·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 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	책임자	과  장	장순재	(044-201-3662)
	지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나은종	(044-201-3669)

 

 

 

참고 1

2023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4곳 사업 개요

 

□ 강원도 양구군

△ (사업명) 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   △ (면 적) 193,958m2   △ (사업비) 754억원(지방비 420억원, 기타 334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양구역(2027년 개통)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, 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하여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

 

□ 강원도 양양군

△ (사업명) 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개발   △ (면 적) 571,604m2   △ (사업비) 1,425억원(국비 100억원, 지방비 676억원, 기타 649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양양역(2027년 개통)을 중심으로 주거, 공공·업무시설, 특산물 홍보시설 등을 조성하여 역세권 복합개발

               

□ 강원도 동해시

△ (사업명) 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  △ (면 적) 934,890m2   △ (사업비) 1,200억원(지방비 450원, 기타 750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폐광산을 문화·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 모노레일, 수상교량, 정원 조성

 

□ 전라남도 영광군

 

△ (사업명) e-모빌리티 클러스터   △ (면 적) 237,148m2   △ (사업비) 685억원(국비 100억원, 지방비 385억원, 기타 200억원)   △ (주요내용) e-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 육성하기 위하여 e-모빌리티 지원 Complex, 특화공원 조성

 

참고 2

2023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 7곳 사업개요

 

□ 강원도 정선군   

△ (사업명) 그림바위 마을, 아트플랫폼 조성   △ (면 적) 2,881m2   △ (사업비) 36억원(국비 25억원, 지방비 11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지역의 창작명소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 위해 예술발전소(창작실, 연습실, 커뮤니티공간 등) 및 레지던스 신축

 

□ 충청북도 괴산군

△ (사업명) 한지복합문화센터 조성   △ (면 적) 8,121m2   △ (사업비) 34.6억원(국비 25억원, 지방비 9.6억원)   △ (주요내용) 갤러리, 소공연장, 체험실 및 공방, 아트숍 등이 포함된 한지공작소 조성

 

□ 충청북도 보은군

△ (사업명) 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  △ (면 적) 29,539m2   △ (사업비) 90억원(국비 25억원, 지방비 50억원, 기타 15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 1년 살아보기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을 위해 공공임대주택(20호), 어울림센터, 치유정원 등 설치

 

□ 충청남도 공주시

△ (사업명) 100년 역사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  △ (면 적) 5,854m2   △ (사업비) 66.2억원(국비 25억원, 지방비 11.2억원, 기타 30억원)   △ (주요내용)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와 연계하여 임대주택(10호), 공동이용시설, 이음정원 등 설치

 

□ 전라남도 구례군

△ (사업명) 워킹 촌스데이 in 구례   △ (면 적) 189,687m2   △ (사업비) 65억원(국비 25억원, 지방비 5억원, 기타 35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농촌한달살기, 농번기 일손 숙소 제공을 위해 공유하우스, 주차장 조성

 

□ 경상북도 영주시

 

△ (사업명) 보행로길(테마길) 설치사업   △ (면 적) 45,000m2   △ (사업비) 77.45억원(국비 25억원, 지방비 52.45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서천둔치길, 원당천 산책로 등을 연결한 순환형 산책로 개발을 위한 보행교 설치

 

□ 경상남도 하동군

 

△ (사업명) 하동차(茶) 엑스포 가든   △ (면 적) 25,000m2   △ (사업비) 32억원(국비 25억원, 지방비 7억원)   △ (주요내용) 하동차엑스포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 등을 위해 체험존, 창업지원센터, 먹거리타운 정비 등

참고 3

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개요

 

□ 지역수요맞춤지원

 

 ㅇ (추진배경) 지역의 인구감소에 대응하고 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 위하여 정주·체류·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

 

 ㅇ (주요내용) 지역의 특화·고유자원을 활용하여 관광지원, 생활거점 조성, 주민복지 향상 등 지역에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

 

  - 도로, 생활인프라, 공원 등 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 증진 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 국비 25억원 지원

 

□ 투자선도지구

 

 ㅇ (추진배경) 수도권에 인구·기업체 집중 등으로 경쟁력이 지속적으로 약화되는 지역의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 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

 

  -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 지역전략산업을 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

 

 ㅇ (유형) 선정지역에 따라 발전촉진형(낙후지역)과 거점육성형(낙후지역 外)으로 구분하며, 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

구 분	낙후지역(발전촉진형)	낙후지역外(거점육성형)
지정요건	500억 투자 또는 100인 고용
지원사항	사업당 100억원 예산 지원	기재부 협의시 예산지원
	세제․부담금 감면	-
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종)

 

 ㅇ (주요내용) 지역의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 역세권 복합개발, 지역문화·특화산업 육성, 테마관광지 조성 등을 추진

 

  - (발전촉진형) 정부 지원(최대 100억원)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의 특화산업을 육성하거나, 관광단지를 조성하여 지역의 발전을 지원

 

  - (거점육성형) 지방 중소도시를 강소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 산업단지 또는 산업・상업・주거 등이 복합된 단지를 조성